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8. 22.(목) 10:00, 송언석 의원실 주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다.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다. 그 이유는 금투세 시행이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다. 다른 이슈들하고 다르다.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입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이다. 투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경청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를 했고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 방침은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주식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대 99에서 1%의 투자자가 전체 투자 자금의 50%를 훨씬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나머지 전체 개미투자자라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1,400만 이상의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주식에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다. 투자자의 숫자도 2017년에 약 500만 명이 조금 넘던 주식 투자가 2023년에 1,400만이 넘고 있고,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2017년에서 지금까지 보면 계좌 건수나 등등이 10배, 약 20배가량 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자본의 이동성이 굉장히 크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기대하고 또 우리 기재위원장께서 송언석 위원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이 법안이 우리 당론 방침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는데 우리 의원 전체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 여기서 국장은 국내 주식 시장을 이야기 하는 약칭인 것 같다. ‘아직도 국장하니?’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카페에 금투세 시행을 염두에 둔 푸념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5일 코스피 주가지수 대폭락 사태 블랙 먼데이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국내에서 발생 된 내생변수보다는 미국 경기 둔화 조짐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엔 캐리 현상 등 주로 외국에서 발생한 외생변수가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주식 시장에 수요 기반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금투세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저는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 시장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시그널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금투세 폐지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