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먼저 경기도 부천 모텔 화재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고 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고처럼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사망자 중 일부가 비상구나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몇몇 투숙객은 대피 경로가 차단되면서 외부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다. 이는 모텔에 비상 대피 경로와 비상구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정책 기구로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월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경찰 안보수사국이 검거한 간첩은 불행하게도 단 1명도 없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장 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마저 폐지, 박탈하려는 것이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회장인 장종환 회장은 “국정원 조사권 폐지는 안보 포기와 같은 의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지의 국가 안보 일선에서 맹활약했던 전직 정보요원이 “국정원 조사권 폐지는 국가 안보 포기를 의미한다”라고 대한민국 존립을 결정하며 규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
지난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해체 수준으로 형해화된다면 전 세계에 웃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들이 유일하지 않겠나.
어제 한동훈 당 대표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 하겠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 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부천의 모텔, 호텔 화재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관련 당국에서는 화재 예방과 대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수처의 수사가 참 이상하다. 지난 8월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수사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국방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 외에 알려진 피해자 조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3명에 그쳤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공식 발표 한번 없이 언론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VIP 격노설’들과 같은 자극적인 수사 내용을 흘리며 정치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신내역 확보는 보란 듯이 언론에 유출됐고, 통화기록이나 통화 분량 분석 중인 단계라니 쏟아지는 기사는 마치 실시간 유출되는 상황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니 시간이라도 끌어볼 셈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시기에 맞춰 지원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다.
최근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해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다’고 밝혔습니다만, 여태까지 도대체 공수처는 무엇을 했는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능력이 되는 타 기관으로 수사를 넘기시기 바란다.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진실이 없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한 지 딱 1년이 되었다. 지난날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전 선동의 문구를 찾아봤다. 임종성 전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라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청래 의원은 “오염된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수도 없고, 오염된 바다에 고스란히 노출돼 해녀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이다.”라는 선전 선동을 했다. 과연 우리 바다는 핵 폐수가 되었는가. 과연 우리 바다가 독극물이 가득한가. 오염된 바다로 해녀의 물질이 사라졌는가.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몰염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다. 이제 일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괴담으로 고통받고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지난달 영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당시 영국인 소년의 용의자가 이슬람교도 불법체류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져 영국 전역에 반이슬람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극우세력의 SNS 통해 부추김으로 확산 된 폭력시위에서 한달전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인 보수당 대표이자 전 총리는 어찌 보면 강력한 우군인 이들을 향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 될 범죄적 행위라며 오히려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광우병, 사드,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사태와 전혀 다른 야당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이래 어제까지 244차례 걸쳐 오염수 방류 대응 현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총 4만 9,634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고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평형수 등 검사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 당시 뇌송송구멍탁 괴담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8년 9월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보고서에 의하면 약 3조 7천억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거짓말로 종결된 사드 괴담 당시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며 형형색색의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노래를 불렀던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다. 오염수 관련 민주당에서 유포한 정체불명의 괴담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 한 투입한 혈세만 약 1조 5천억 원이 넘었다. 매출 감소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던 종사자분들과 거짓 선동으로 먹거리 안전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 여기에 더해진 우리 공직자들과 어민들 피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를 막겠다면서 당시 후쿠시마 4법을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했지만 결국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법안만 모두 9개였다. 돌아온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더 많은 의석수로 자신들의 원하는 법안들에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지만 오염수와 관련된 법안들은 재발의하지도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은 21대 대통령의 제의요구로 부결되었음에도 22대 들어와 즉시 재발의하고 본회의까지 일방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결기는 어디 갔는가. 스스로 떴다방 정치, 선동 정치, 괴담 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괴담과 거짓 날조로 선동과 방목을 이어가는 정치행태를 이제 그만 접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순직 해병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로 삼고자 했던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모욕과 갑질, 맹탕 청문회로 인해 연일 여론의 비난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외압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으며 탄핵몰이에 중독된 병적 증세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구조와 꼭 닮은 판박이이다. ‘닮은 꼴 두 사건의 핵심에 용산이 있습니다’라는 끼워 맞추기식 선동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새로 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인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1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조병노 경무관이 이 사건 수사팀장인 백해룡 경장에게 전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라는 말로 관세청 내용을 수사에 빼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였고, 어디에도 대통령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7월 29일 아침 친민주당 성향 매체에서 수사외압에 용산이 개입돼 있다는 기사를 내고, 이를 인용한 민주당의 질의에 증인 출석한 백해룡 경장이 대통령실 연루를 시인하며 또다시 용산을 외압의 핵심으로 몰아가고 있다.
순직 해병 사건과 이 사건은 최초 의혹에는 없던 대통령실 외압이 뒤늦게 주장된 점, 근거라고는 오직 당사자 1인의 일방적인 진술뿐인 점, 처음에는 신경 안 쓰던 민주당이 용산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관심을 갖는 점 등이 공통분모를 보유하고 있다.
두 사건이 닮은 점은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 드라이브를 위해 의혹을 조작·확산하며, 시간을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다. 백해룡 경장의 고발로 조병노 경무관, 관세청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공의 이탈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법 통과를 기대하셨던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신속한 재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20여 년 동안 PA 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수술, 응급상황 등에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해왔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해 왔고, 현재 그 숫자만 1만 3천여 명이다. 국회는 이분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등 의료 전달 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료 지원 업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에 따라 지난 1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사법을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간호사법을 신속히 논의하고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당 입장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심사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께 국회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
2024. 8.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