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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4-08-25

825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고위 당정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다. 저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지난 목요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고 돌아가셨다. 위로의 말씀을 우선 다시 전한다.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 화재가 우려되고, 그리고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그 대상이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다.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기 사무총장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만료로 처음에 폐기된 바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 앞두고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저희가 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비공개 고위 당정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 대책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각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전기차의 화재 공포에 대해서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저희와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는 말씀도 드린다. 감사하다.

 

 

2024. 8. 2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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