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합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닙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입법에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합니다.
오늘 한동훈 당대표는 무쟁점 민생 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했습니다.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2024.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