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선고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에서, 2019년 7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을 사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70만 달러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방북대가로 불법적으로 지급된 300만 달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어제(8.25) ‘리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다’면서,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이 60여 차례의 공판기일에 걸쳐 핵심 증인들의 증언, 변호인의 반대신문,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까지 직접 듣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을 어떻게든 부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민주당은 어떻게 법원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동선을 속속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은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뜬금없이 이 시점에 북한 공작원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듯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논평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께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던 말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민주당의 최우선순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이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는 이 대표의 변호인들이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당대표 방탄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4. 8. 26.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