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8. 27.(화) 09:50,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비롯해서 증권의 많은 전문가님들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경제 유튜버 슈카님을 여기서 직접 뵌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거래소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런데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뒤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싶다. 개인투자자를 차별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사실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시는 거죠. 다만 그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것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촉진할 만한 방식의 그런 세제 개편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그리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거나 길거리 보면 저희 세대하고는 좀 다른 점을 많이 느낀다. 저희 때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 친구 주식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잖나.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장에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오늘 여기서 많이 듣고 가겠다. 고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금투세 폐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정부 자본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올린다.
지난 8월 5일 코스피 주가지수 대폭락 사태, 소위 블랙먼데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보다는 당시에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또 앤 케리 주로 국외에서 발생한 외생 변수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가운데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을 또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 대표의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의장의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조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에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참고로 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8.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