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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며 두둔한 문재인 전 대통령, ‘도보다리’ 망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8-29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핵과 김정은을 대하는 인식이 얼마나 순진하고 허무맹랑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재임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이 ‘방어적 목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방어를 위한 핵’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히는 ‘핵 개발’ 명분과 너무 유사합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 SLBM, IRBM, ICBM 등 무수한 미사일을 발사하던 때였습니다.


북한의 비이성적인 핵 개발을 ‘방어’해준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던 겁니까?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국제사회의 냉소와 괄시, ‘북한 대변인’이라는 오명이었습니다.


또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 고도화를 통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군사적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환상에 근거한 문 전 대통령의 유화 정책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도보다리’ 환상에서 깨어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 실책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먼저입니다.


2024. 8. 29.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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