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에도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제1야당은 또다시 무책임한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선심 쓰듯 생색내는 것만큼 쉬운 정책이 또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나랏빚을 늘리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1년에는 무려 1조 2,522억 원까지 늘렸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역화폐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특정 지역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를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그 나쁜 습관, 이제 버리기 바랍니다.
‘이재명표’ 선심 공약 이행에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진짜 민생예산’인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당부합니다.
2024. 8.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