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다수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나날이 커져갑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위기상황으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다면, 결국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국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희생을 용인하고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은 혹시나 연휴기간에 아플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의 냉정한 실태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건 아기를 무한히 사랑하는 친어머니였듯이, 환자의 죽음을 보고 더 견딜 수 없는 건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여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점은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유연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합니다.
2024. 8. 3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