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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02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정숙 여사의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대신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전 정권의 일’이니 수사를 접어야 합니까. 이런 일을 덮어 버린다면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준법과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라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2017년 말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 과잉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1년 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은 이 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등 수없이 많습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법 적용’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의 과정마다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출석 거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이라며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들은 커져가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2024. 9. 2.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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