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승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탓’ 연설이었습니다.
국회가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민주당이 그간 보인 ‘입법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평범한 시민 눈높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정당화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여전히 친일 운운해가며 독도지우기 프레임 씌우는 것도 언제까지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있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민생을 파탄내는 ‘13조 현금살포법’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밀어붙인 건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말로는 ‘민생’, ‘협치’ 운운하면서, 대통령탓, 여당탓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헌법 정신 회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입법폭주는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입니다.
위기의 시대, 민생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걸맞는 품위와 태도로,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함께 해주길 촉구합니다.
2024. 9.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