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개악’이라며 반대한다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이고, 보험료율 세대별 인상 차등화도 ‘졸속’이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정부안이 넉 달 전 민주당의 제안과 크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정부안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받는 돈 44%’와의 접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도, 일언지하에 걷어찼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면서 비난부터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미래세대의 우려를 해소해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안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연금을 더 주는 ‘묘책’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모두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은 없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한 것은 21년 만의 일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고갈시점은 빠르게 다가오고, 국민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민주당도 이 점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국 국민의 미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4. 9.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