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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환상에 기댄 대북정책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06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2000년 이후에만도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 끝없는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할 핵탄두가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를 겨냥한 핵 공격수단도 완성됐습니다.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고 대화를 모색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의 안위보다 김정은 정권을 더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맥매스터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방미 당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언쟁을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인터뷰에서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는데, 문 전 대통령은 핵이 방어용이라는 김정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하고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도발을 해온 북한 정권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최대 우방인 미국에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까지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은 왜 그리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옹호’로 일관합니까.


북한 정권은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다시는 환상과 망상의 대북관에 젖어 우방과는 등을 돌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4. 9. 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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