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민생임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오락가락’ 행보를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원칙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여파 등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지연될수록, 가뜩이나 허약한 우리 증시에 불확실성만 커지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해드려야 하고,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에 금투세 폐지가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해묵은 과세 논쟁과 엉뚱한 당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십시오.
2024. 9.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