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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24-09-12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9. 12.() 07:30,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반갑다. 오늘 정말 뜻깊은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해서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22대 국회 들어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고, 우리 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지난해에는 많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펼쳐줬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참 진행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논의의 장이 필요하니 국회의장 그리고 야당에 국회에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이렇게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더 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민연금개혁은 여러 직역 또 여러 부처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다. 오늘 여러 장관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국회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장관님들 함께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고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연금개혁 정책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님과 안상훈 간사님, 또 여러 의원님 감사 인사 말씀드린다.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부처의 장·차관님들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다.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것보다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라든지, 또 지급보장 명문화라든지,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제 국회 시간이 됐는데 우리 박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께서 오늘 12번째 간담회 자리라고 한다. 그간 많이 고민해 주셨고 또 혜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원활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다. 감사하다.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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