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한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갑시다.
지난 22일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2008년 금강산에서 故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피살당한 지 12년 만에 북한이 다시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 왜곡, 조작하며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여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기도 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조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故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에 대해 시행이냐 유예냐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이다.
오늘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로는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토론 역할극을 할 때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명시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추진해 온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도 여가위에서 통과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배드 페어런츠’로부터 아이들을 국가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소위 민주당에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 오죽하겠는가, 검찰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번 묻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고위공직자의 사위가 장인의 고위공직 재임 중에 항공사에 외국 지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억 원대의 급여와 체류비를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별다른 항공 경력도 없는 사위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수억 원대의 급여와 체류비를 지급한 항공사 오너가 하필이면 사위 채용 몇 개월 전 고위공직자인 장인에 의해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해명하시겠는가.
또한 그 항공사 오너가 이사장으로 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딸과 사위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동원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겁박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금도와 양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어제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가량 인천 국제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인천공항의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5월 28일 이후 어제까지 북한은 모두 22차례에 걸쳐 약 5천 5백여 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오물 도발 등 각종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은 민간시설을 물론 특히 정부기관 및 공항, 항만, 철도 등 국가보안시설, 군 관련 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에 대한 대북 대비 및 경비태세, 안전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북한의 이러한 오물풍선 도발은 차마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참으로 저열하고 치졸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는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교전국,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자마자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포기론, 2국가론을 갑자기 들고나오는 저의에 대해서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은 북한 김정은이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북한의 우라늄 제조시설과 전술핵무기, 연일 날려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오물풍선 등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 하고 있고. 무슨 변명을 할 말 있는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범수 사무총장>
서울의봄 팀을 만들더니 서울의봄 4법이 등장했다.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면서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했다고 한다. 법안의 당론 채택 의지까지 확고해 보인다. 실체도 근거도 없는 계엄령의 법안까지 등장했다. 안보에 직결된 상황을 음모론에 바탕을 두고 국회에서 괴담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있지도 않은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어제는 테러까지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망언인가. 실체도 근거도 없는 계엄령 음모론, 거기에다가 그것을 막기 위한 서울의봄 4법 발의에 이제는 테러까지 들고나온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테러한단 말인가.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테러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분들을 지칭했는데, 그러면 누가 테러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다가오는 11월 15일이 그렇게도 겁나는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있다고 본다. 죄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르는 게 정의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최근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2국가론을 그대로 따르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임종석 씨는 89년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임수경 씨 방북 사건을 주도하는 등 평생 북한과의 통일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창하니 바로 조변석개하여 30년 이상 외쳐오던 통일을 저버리고 두 개의 국가를 주창하고 있다. 소름이 끼친다. 도대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였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커밍아웃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1급 비밀과 군사 기밀을 무수히 접했고, 특히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기밀이나 보안 사항이 고스란히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우려가 크다.
임종석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시절 남북 정상회의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USB, 평창 동계올림픽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김영철 부장 초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당에 김정은을 추종하는 임종석 씨의 대통령실 근무 시절 행적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정부에서도 찬찬히 그리고 철저히 살펴봐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팀코리아가 이룩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쾌거를 두고 온 국민이 축하하고 기뻐할 일임에도 야당은 재 뿌리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원전 세일즈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체코로 출국한 당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는 빈손 외교라고 깍아 내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원팀 코리아 행보에 딴지걸기에만 급급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정도껏 해야지 국익보다 대통령실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기 전에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난 정부 시절 진행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가 70% 이상 폭증했고,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약 23조 원, 2030년까지 총 4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1호기 폐쇄, LNG 발전소 대신 가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정부 5년간 한전 손실액도 약 25조 8천억 원에 달했다.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국익 앞에서만큼은 딴지 걸지 말자.
이틀 전 북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수 개월간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내부 갈등마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GPS 결함부터 오물풍선, 소음피해까지 만일 북한의 의도가 먹혀든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여러 형태의 저강도 도발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축과 동물을 포함한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북한의 대남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 할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 오물풍선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가 공개했던 이재명, 유동규, 故 김문기 등이 함께 친 골프 사진이 “짜깁기 가짜 사진”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진은 짜깁기 한 가짜 사진이 아니라 클로즈업된 진짜 사진이다. 팩트체크 없이 거짓 체크만 난무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얼마 전에 징역 2년이 구형된 1심 재판이 끝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골프를 친 것은 맞는데 故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자백한 것이다. 따라서 제 사진과 골프를 쳤다는 폭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전현희 의원부터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화영 9년 6개월, 김용 5년, 김인섭 5년, 김만배 2년 6개월, 안부수 3년 6개월, 배소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대표 측근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주범이 종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상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달 말 9월 30일 있는 위증교사죄 결심공판에서는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수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과 법원에 노골적 압박을 가하는 ‘탄핵 청문회’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특히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려 34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면서도 국민의힘에 요청한 주요 증인들은 단칼에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사 내 술판 여부는 물론, 검찰의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울한 게 있으면 민주당에서 돕겠다”는 회유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역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처럼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청문회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검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정치보복과 판사, 검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수사와 재판 지연, 나아가서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으로 삼으려는 것일 뿐이다. 탄핵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4명의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의회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일삼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엄히 내려져야 할 것이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다. 헌법재판관 3인 추천과 관련된 말씀이다.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를 하루속히 추천해 주길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마비는 곧 국가와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자신들이 절대다수라며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 몫 3인 중 2인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여야 추천 몫 각 1인 등 2인에 대한 우선 추천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0년 이후 여야가 재판관 1인씩을 각각 선출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로 선출해 온 국회의 오랜 협치 관행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명분 없는 탄핵을 기어코 강행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조속히 추천할 국회의 의무를 민주당이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무한 정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지 말길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와 정부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고 엄벌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많은 여성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과방위는 오늘 AI기본법,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연다. 국회가 국민들을 사이버 디지털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문명의 전환기 국가의 미래에 우리 청년의 장래를 결정할 AI기본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의도 한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생태계가 다시 뛰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야당에서는 혁신기업들 또 경제와 산업 살리기에 주력하는 기업들을 국회가 겁주고, 정책 목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다시 보이고 있다. 이런 시도를 저희는 일체 배격한다. 지금 수많은 기업 혁신가들을 10월 국정감사 현장 불러서 수십 명씩 불러서 혁신의 시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본연의 임무에 조속히 주력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 같은 수많은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묶여있다. 이로인해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의 당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정부 기능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고 재판을 미뤄서 정부 기능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도 3개월 만에 결정되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검사장 대한 탄핵 심판을 무기 연기해서 관련 정부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이제 탄핵소추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마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점을 헌법재판소는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30일은 민주당과 야당이 단독 강행하는 청문회가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도 부정하고, 경찰 수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려는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30일 청문회 대상인 방송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그리고 허위조작 뉴스 심의를 하는 곳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그 기능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30일 불법 청문회는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것임은 미리 경고한다.
2024. 9.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