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9. 24.(화)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여러분 저희가 많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 그걸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사실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해왔다. 이런 시장은 없다. 세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도입은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에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그 자폭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막아주시라. 저희도 함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길지도 않다. 한 시간 정도 안 되는 것 같다. 한 시간 동안에 팀을, 마치 고등학생들 토론배틀 하듯이 팀을 할당해서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한다.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건 당연하다. 주식투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시행팀을 구하긴 쉽진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 폐지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전부 아닌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 여러분께서 나서주셨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끝까지 이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난 김에 이 말씀 하나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것을 몇 년 유예다. 특히 3년을 유예한다. 이런 식의 꼼수로 하려고 한다. 왜 3년을 말하겠는가. 오히려 선거 앞에서는 더 자신 없는 것이고, 선거 이후에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러분 이걸 막자. 폐지와 유예가 같은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유예를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 아닌가. 더 긴말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방금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다. 기본 취지는 다 동일하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당의 원내대책회의에 공개 발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해야 할 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힘내시라. 감사하다.
2024. 9.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