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9. 25.(수) 14:00, 국민의힘 <광주.전북.전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정말 바쁘신 시정 도정 가운데도 이렇게 예산정책협의를 위해서 먼 걸음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존경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김관영 전북지사님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연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님,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지역의 현안 입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 듣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다. 아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개월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열심히 아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나름 성과가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써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늘 예산이 정부 과정에 수고는 많이 했지만 또 지나고 보면 국회 오는 과정에서 숙원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신규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고개를 들이밀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늘 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 이제 국정감사가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계시는 시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그리고 또 지역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우리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고향이 호남인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히 예결위 간사 계시고, 저와 정책위의장이 특히 우리 시도지사님께서 숙원으로 그리고 현안으로 갖고 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모쪼록 저희들이 설명 듣고 함께 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고 함께 힘차게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먼 길 와주신 시·도지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 청사진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 혁신산업단지를 확보하고, AI를 접목한 미래자동차 산업의 부품 공급 전진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하셨던 군 공항 이전 문제, AI 실증밸리 조성사업 2단계 예타 문제 등 국비 건의 등에 대해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전남대 새 병원 건립 예타 및 통과 내년 설계비 예산 반영 요청 건으로 말씀 좀 드리겠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권역 중추 병원이지만, 오래된 낙후시설과 노후 건물로서 이에 따른 비효율 악순환으로 수도권과 의료격차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22년도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이후 금년 6월에 KDI 1차 점검회의 완료된 상황이다.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및 의대 정원 확대, 상급병원 병원 구조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제 완성을 위한 전남대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연내 예비타당성 통과되어 내년 설계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이에 따라 시·도민들의 80% 이상이 새 병원의 건립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광주 현안 사업들이 예산 정책에 누락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예결위에 우리 구자근 간사위원님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호남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걸 정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또 우리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또 우리 김관영 전북도지사님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또 또 같이 수행해서 오신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고 수고 많으시다.
많은 정책과 공약을 얘기해도 예산이 있는 곳에 정말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산으로 그 마음이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우리 광주·전북·전남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만, 항상 저희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걸 항상 느껴왔다. 그리고 또 걱정이 올해는 긴축 재정이라 신규 사업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다.
전라북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새만금 예산이다. 새만금 예산, SOC 예산은 옛날보다는 증가했지만 그동안에 계속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증액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MP를 변경한다고 해서 MP가 변경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자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런데 MP 변경과 관련 없이 집행해야 될 항목이 두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산업이 중요한데, 이차 전지와 농생명·바이오산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런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우리 또 구자근 간사님께 부탁을 드릴 것이 국회 단계에서 또 증액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우리 정말 절실한 필요를 반영을 해주시고, 관찰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전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많이 또 협치해 주시고, 때로 늘 챙겨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예년 같은 경우 역대 최고의 9조 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마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
정말 전남 힘들다. 우리 추경호 대표님,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와주셔서 전남이 청년이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인구소멸 대응 방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간단하다. 일자리 만들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나로도에 45만 평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했지 않는가. 언제 거기 삽을 뜰 거냐고 저에게 몇 번 물어보셔서, 대통령님, 삽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개, 400개 기업들이 유치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고흥읍에서 우주산단까지 가는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 33.4km에 1시간이 걸린다. 어느 업체가 오겠는가. 이거 반드시 6천8백억, 도로 예타가 면제가 돼야 된다. 그거 빨리 어떻게 경제장관회의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또 지사님 올려주셨다.
광주에서 고흥 우주선까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우주 5대 강국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 시민들이 그곳에 접근을 하겠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그런 험난한 도로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 국가도로망 개설 3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후보로 계실 때부터 가장 큰 전라남도의 현안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산업단지와 접근성 문제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도로망, 광주에서 고흥 우주산단까지 도로망 우주산단 연계된 33.4km 주변 도로의 예타 면제 등이 된다면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2만 명의 청년 일자리는 반드시 창출된다고 본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새로이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 만들어진 국가산업단지에 삽을 빨리 뜨면서 조속한 속도전을 가지고 우리 전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추경호 대표님, 우리 구자근 간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정말 낙후된 우리 전남,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전남이 되겠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전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감사하다.
2024.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