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고맙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의총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방송장악 4법 그리고 최대 18조 현금살포 하는 현금살포법 그리고 불법파업조장법이 다시 상정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맞서 싸운 법들이다. 그때도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건의했고,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로 돌아왔고, 그걸 오늘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다.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이다. 그리고 모두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다.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건의했었고 대통령께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것이다.
일부에서는 강행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따라서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최대 18조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그리고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일할 때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처벌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또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같은 민생입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께서 지역구에 가시면 야당은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강행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여당은 민생입법을 책임 있게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가 우리 국민의힘이 민생을 지키는 집권 여당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수정당임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한동훈 당 대표>
고생들이 많으시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 우리는 민심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피곤해하시는 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은 민생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반면 70여 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만큼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도 보여드립시다.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기존의 여러 가지 싸움과 별도로 민생을 위해서 처리해 내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 주셨고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해 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 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민생을 위해서 결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각 지역과 국민들께 잘 설명 드려주시기 바란다.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 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린다. 우리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후사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린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우리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주시고, 격무에 건강 챙겨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2024. 9.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