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한 주 우리 국회는 다수 민주당의 횡포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으로 가득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상한 제목들을 신설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못 하게 막겠다는 검사겁박법,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손보겠다는 검사압박법을 추진했다. 운영위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파괴법, 공직자 탄핵소추를 앞두고 사퇴를 못 하게 만드는 강제탄핵법을 추진했다. 그리고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횡포는 정점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국회 몫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해 놓고 나서는 여당 추천위원은 부결시키고, 민주당 추천위원만 통과시킨 것이다. 한석훈 인권위원은 3년 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다. 이번 부결에 동참한 재선 이상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그 당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석훈 위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는데, 이는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의회정치 파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총에서는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으로 선동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의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경쟁인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일어난 민주당의 사기 반칙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직도 본인이 민주당 당원인 줄 아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말씀드린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의 제안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이다. 게다가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행태부터 중단하시라. 그래야 비로소 의장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고, 그럼에도 강행 처리되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 당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막아냈다.
이번 6개 법률의 부결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 폭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여도 민생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나쁜 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이 답답했는지 급기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파괴법을 추진하고 있다. 점점 이성을 잃고 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여야 합의와 협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일방 처리하는 독주를 계속할 것인가. 이제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어제 헌법 절차에 따라 폐기된 방송장악 4법, 25만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 등 정쟁 유발 6법에 대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에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 6법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으로 민생과 전혀 관련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법안일 뿐이다. 만약 재추진 된다 하더라도 엄정한 헌법 절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왜 이토록 민주당이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정쟁 법안에 몰두하는지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린다.
민주당이 제1야당다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악법과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도돌이표 무한루프와 같은 정쟁과 정략적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악법과 포퓰리즘은 강력하게 저지하겠지만, 민생정치 복원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초인적 인내심을 발휘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은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숙원인 금투세에 대한 당론 결정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민주당은 지난 9월 25일 금투세 당내 토론회를 마치고서는 10.16 재보선 끝난 이후 결정하겠다더니, 어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저는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조차도 하루하루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락가락의 갈지자 행보가 시장의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군수 몇 명 뽑는 재보궐 선거와 금투세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16 재보선이 끝나고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어느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사고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글로벌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다른 의원이 국내 증시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 최악의 실언이 터져 나오자 1,400만 명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은 국장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민주당은 소위 개딸들 마저도 반발하고 있는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즉각적 금투세 전면 폐지를 결단해 주시길
<서범수 사무총장>
선거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과 그 후보자들을 추천한 정당이 정책과 비전을 무기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곧 치러질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행태가 참 이상야릇하다. 공약을 빙자한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위 행위와 다름없어 보이다. 대놓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 원씩 된다.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가 확 잘 살지 않겠느냐”고 했고, 곡성군에서는 “5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돌고 돌아 결국 또 기본소득이고 지역화폐이다.
이재명 대표님, 영광군과 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수준인지 아시기나 하는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영광은 11.7%, 163위, 곡성은 9.3%, 172위이다.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 원 중 군에서 거둔 자체 수입은 972억 원에 불과하다. 만약 영광 군민 5만 1,432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514억 원이 되며, 이를 민주당에서는 원전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탈원전을 주장한 사람들 아닌가.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왜 모르시는가. 아니면 알고도 표를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리시는 건가. 조국혁신당은 이에 ‘더하여 받고 더블’로 가자는 듯, 곡성·영광군수 후보들은 각각 곡성 행복지원금 100만 원,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혈세는 누군가의 쌈짓돈이 아니다. 지역마다의 재정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 쓰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의 장이 야바위꾼들의 도박장이 되고 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2024년도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시대가 아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한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 대북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미군이 간다고 하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주세요. 방위비 분담금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건 미국의 도움 때문이 분명하다. 현재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큰 변화를 겪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미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이 두 발언은 문맥상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다. 동일인 같은 사람이 발언한 내용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자의 발언은 2016년 11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후자의 발언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이다. 어느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진의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후자가 이 대표의 진심이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동과 괴담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지 말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대통령 주재로 AI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엄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지금 거리에 가득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 과방위는 오로지 방송 지배, 방심위 업무방해, 방통위 업무 마비에만 집중하고 있다.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의 양태를 따지는 전대미문의 상임위가 되었다.
어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통위의 감사원 감사 요구는 정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하겠다. 탄핵으로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것이 탄핵할 정도의 중요한 범죄이고 시급하게 탄핵해야 될 정도라면 탄핵 재판을 일찍 결정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원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천천히 해달라고 한다. 탄핵 재판에 질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통위 감사 요구안의 내용도 보면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추천할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또 우리 당이, 여당이 추천할 1명의 방통위원 조차도 국회에 상정해 주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다. 그런 원인을 제공해 놓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방통위를 마비시킨 채 방통위를 감사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 목적은 지금 방통위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소추, 탄핵심판, 그리고 행정재판에서 마치 국회가 방통위를 감사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해서 무슨 계엄령 같은 것으로 파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규범, 상식을 무너뜨림으로써 파괴한다고 한다. 그리고 있는 권한을 절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결을 무기로 모든 불법과 위법한 사태를 다 강행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조차도 방통위 방심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키려고 하는 방송사 이사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R&D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53군데의 국책 연구기관을 정말 한 분 한 분 따져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를 들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53개 기관을 하루에 한곳에 다 모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30일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 청문회는 드디어 이제 수사당국자와 경찰 수사 책임자, 수사 담당 공무원 경찰을 불러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려는 그런 장으로 되고 있다.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허위 조작뉴스를 심의해 달라는 청원인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허위 조작뉴스는 바로 김만배 신학림 허위조작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방송, 허위조작 뉴스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허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청원인들의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캐낸 것인가. 이전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혼외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공무원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했다는 사실 하나로만 그 공무원이 구속되고 엄벌을 받았다.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범죄이다.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하고 이걸 심의해 달라고 했던 청원인들의 신원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했는가. 방심위에서 일어난 것은 명백한 민원인 불법 사찰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저는 30일 위법청문회를 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 심사부터 제안했고, 다행히 민주당이 합의했다. 그래서 위법 청문회에 앞서서 딥페이크 성범죄 법안을 소위에서 다루고 곧이어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것이다. 지금 과방위는 억지 위법 청문회, 또 이를 통한 헌법재판, 행정재판 개입, 수사외압에 골몰하며 민주적 규범을 하나씩 무너뜨리지 말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24. 9.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