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2일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청문회는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허위 변론의 장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화영씨는 신성한 국회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티키타카를 벌였다.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 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화영이 청문회에서 내놓은 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심 재판정에서 기각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일관성도 없는 주장들이다. 이화영은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진술을 바꿔왔다.
1심 재판부가 이화영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재판정이 아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폭거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국회가 사법부의 권능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혐의 1심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인 것이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복 빌드업의 본질을 분명하게 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탄핵의 본색을 드러냈다. 얼마 전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이라는 탄핵 운동 모금 행사를 열더니 이제 강성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송되었다는 친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정치적 탄핵의 의도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저질러왔던 입법 폭주의 목적이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정권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 판결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떠들어댈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동시에 온갖 탄핵,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해 정쟁을 일삼으며 터무니없는 괴담 선동으로 국정을 흔들어온 목적도 결국 정권 붕괴이다.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후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고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함께 약속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확실히 챙기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 발언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이미 우리당는 지난 총선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공약을 내놓았고 지난달 초에는 금융위원회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한 바가 있다.
또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1금융권, 2금융권 간에 급격한 자금이동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금보험료율은 당장 인상하진 않겠지만 26, 27년 정도에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 21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예보 기금에 금융안정계정를 신설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당시에는 야당 의원의 쟁점화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보류되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정리를 이제는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에 대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왔다. 첫 번째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두 번째 보완 후에 시행한다. 세 번째 시행 후에 보완한다. 네 번째 보궐선거 끝나면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입장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
배달 수수료 관련한 한 말씀 드리겠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 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 30%, 3만원 24.7%의 배달관련 비용이 점주에 전가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이 늘어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에 지속 이익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율 9.8%, 결제수수료 3%, 부가세 등 14.1% 2,820원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플랫폼 업계가 부담시키는 2,900원에 배달료를 더하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6,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이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수수료 부담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10.16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20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소탐대실은 비판받아야 하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적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또 이렇게 썼다. ‘조국혁신당에 제안합니다.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어젯밤 결국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고 한다.
김민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상한 물인데,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맑고 깨끗한 물이 상한 물과 섞이길 원하겠는가. 결국 민주당은 상한 물과 섞여도 이질감이 없는 또 다른 상한 물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부산시민께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상한 물로 배탈이 나지 않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청정수 같은 지역 일꾼을 공급해 드리겠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자 국민들의 희망이다. 대화를 위한 자리에 조건이 필요치 않다. 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한층 더 유연하고 진심을 다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어제 3일 한덕수 총리께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전향적인 발언을 하셨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은 의료계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화하고 설득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수급 추계 등 시스템적인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을 위한 그 마음 하나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시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지가 하나로 모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 재의요구 된 3개 법이 상정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킬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 규명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호도하지 마시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3개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먹는 것으로 치면 불량식품이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급히 만들어서 부실하고 독소가 가득하다. 3법 모두 법안 논의를 잠깐만에 해치웠으니 날림으로 만들었고, 재의요구까지 받았으니 유통기한마저 지났다.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포장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무제한 비토 될 수 있으며, 그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3일 내로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된다. 사실상 민주당 마음이다. 앞선 수사의 공소도 취소할 수 있고, 수사 과정이 유튜브처럼 전 국민 실시간 생중계된다. 위헌적이고 비인권적이다. 이른바 김건희여사특검법도 대법원장 추천만 다르지, 독소가 가득한 채상병특검법과 똑같은 구조이다.
이런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를 탄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을 통해 탄핵하고 탄압하려 하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 불량 법이다. 지역에서 요구하면 행정안전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산을 무조건 짜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만 담당하라고 해야 하나.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돈을 같이 내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 못 하고, 부자 지자체는 발행 많이 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적 염원인데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 차별 상품권’이다.
얼마 전 민주당은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며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위증교사 나이트’, ‘허위사실 유포 응징의 밤’, 이런 것은 열지 못하냐고 들끓고 있다. 엊그제 법사위에서는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이화영 피고인을 위해 민주당은 사실상 1.5심을 열어 사법부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가. 이번 국감도 결국 정부를 흔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증인 채택이 정상이 아니다. 탄핵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결연히 맞설 것이다. 철저히 민생을 위한 국감을 통해 국민만 보고 갈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민생국감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강한국군, 국민과함께’라는 주제로 서울공항 기념행사와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했다. 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국민들이 믿음직하고 늠름한 국군장병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월 1일 국군의 행사를 ‘독재국가에서 보여지는 행태라며, 보여주기식 안보 말로만 하는 안보’라며 폄하하며 모욕했다. 이에 발맞추듯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월 3일 국군의날 기념행사 지켜본 소감을 발표하면서 ‘속 빈 드럼통 소리가 더 요란하다 어중이떠중이들 잔뜩 불러다 놓고 무슨 기념식 행사니, 시가행진이니 잡다한 놀음을 요란스럽게 벌여 놓았다’ 등 비난과 조롱을 하였다.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행태나 민주당의 행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
저도 국군의 행사를 보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도발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억제력과 힘을 보유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국민이 부담하는 국방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개발 및 오물풍선 도발, 열병식 등에는 제대로 비판도 못 하면서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만 비방하고 폄하한 이적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부터 서울시 교육감과 4개 지자체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중 하나인 전남 영광군에 가서 영광군의 예산을 아끼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행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전남 영광의 인구는 5만 1,432명.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연 514억 원 이상이 든다. 514억 원 예산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 첫째,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에 불과하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필요한 돈의 10분의 1 정도만 자체적으로 걷고, 나머지 90%는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줄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는 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광군의 공무원 인건비는 연 750억 원이 든다. 자체 세입이 685억 원밖에 안 된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지자체 중 하나가 영광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100만 원에 필요한 514억 원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 공무원을 전부 해고할 것인가.
셋째, 영광군에 매년 고정비가 있다. 5,355억 원이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유지도 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도 줘야 되고,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합한 영광군의 1년 예산이 연간 고정비보다 약간 많은 5,844억 원이다.
여기에서 고정경비 5,355억 원을 빼면 영광군에 1년에 재량 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 원에 불과하다.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수돗물 처리도 해야 되고, 하수 처리도 해야 되고, 상사화 축제도 하시던데 이 돈은 무슨 돈으로 또 행사를 하실 건가. 514억 더 만들어내서 기본수당 줄 방법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님 호남 선거에 조급한 마음 이해한다.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약속을 하셨어야 되겠는가. 이재명 대표께서 사비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세간에서 말하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저수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이외에 영광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개이다.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다. 이화영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제시할 정도로 이화영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 시도했다. 검찰은 이화영과 변호인이 술자리 회유 압박 등 사건 조작을 주장할 때마다 팩트로 반박했고, 이화영은 음주 일시,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꿔가며 연일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지난 10월 2일 청문회는 피고인 이화영이 그간 법정에서 해왔던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방적인 변명의 장이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을 정치로 끌어들인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의 장이었다. 민주당은 이화영이 회유 협박당했다는 시기에 이화영을 변호하며 회유 압박이 없었다고 확인해 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이한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이화영,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해 이화영 거짓 주장만 늘어놓게 하며 이재명 대표 보호에 급급했다.
다만 예상치 않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신청한 증인인 김성태 회장 비서실장인 엄용수가 불출석 의사를 번복하고 오후에 출석한 후 쌍방울의 500만불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성토에도 혼자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엄용수의 증언과 이화영과 변호인의 녹음 파일에서 이화영이 공개되길 두려워하는 과거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이화영 육성으로 공개된 것이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 유일한 성과이다.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로 검사를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수당이 청문회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며 가짜뉴스와 허위 진술에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사건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거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9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17조 법관 제척 사유에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전 유죄를 선고하거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공범은 중요 사실관계를 공유함으로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이건태 의원 안대로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폭 범죄 등 다수의 공범들이 있는 경우 한 재판부에서 일부 공범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추가 검거되어 기소된 공범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법관의 예단 방지라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만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방탄 법안임이 분명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위인설법이다.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 대표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의 10월 국정감사도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시작이 어디겠는가. 어디서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오로지 방송 영구 장악. 편파 왜곡방송이다. 민주당의 국정감사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5가지 주제 중 방송, 통신에는 5분 1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시작했어야 옳다. 그런데 방통위부터 시작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전체 회의에 절반가량을 방통위, 방심위, 문화방송 심지어 민영방송이 된 YTN, TBS, 지역 민방, 울산방송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중대 과제인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은 어디로 갔는가. 대전에서 벌일 국정감사에서 53개 국책 연구기관을 한꺼번에 불러 감사를 한다고 한다. 국가의 운명, 문명사회 전환.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정책을 책임자의 목소리를 며칠 낮 밤을 들어서라도 경청해도 모자라 판에 하루에 몰아서 한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 일정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도 수긍해서 이틀로 늘렸다가 다시 방심위를 하루 더 하겠다며 하루종일 하겠다며 과학기술 국책 연구기관 일정을 하루로 줄였다. 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20일 동안 지겹게 되풀이했던 주제를 그대로 또 되풀이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MBC 이사 임기 무한연장, MBC 허위조작 뉴스 편파 왜곡방송 심의방해 차단, 민영방송 겁박에 집중되어 있다. 친민주당 편파 왜곡방송을 지키려는 사이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뉴스를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이다.
지난 30일 민주당이 강행한 방심위 청문회는 억지 위법 청문회였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정당하게 진행 중인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 수사를 방해하고 담당 수사 경찰을 불러 겁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언론에 주목조차 받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이 억지 위법 청문회를 국정감사 중 다시 하루 더 되풀이하겠다고 한다. 허위조작 뉴스, 편파방송을 심의해달라는 국민의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 방심위의 임무인데 방심위의 일부 내부자가 청원인의 인적 사항을 불법적으로 파악해서 청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 방심위 내부자가 누구와 어떻게 공모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라는 것이 법원의 영장 발부의 이유였다.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은 이미 민영화된 YTN 주주와 경영진을 불러 겁박하는 데서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전과 그 자회사가 부득이 YTN을 매각했다. 미국 CNN에 공기업 지분 있다고 들어봤는가. 상상할 수 있는가. 한국의 CNN으로 출범한 YTN은 이제 엄청난 적자를 해소해 가면서 민영방송으로 새롭게 글로벌 뉴스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다시 이 YTN을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으로 돌려주자는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 수중에 두고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인가.
TBS는 왜 불렀는가. 교통방송을 친민주당 편파 왜곡방송으로 전락시킨 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억지 운영하던 TBS의 파탄은 누구 책임인가. 민주당이 TBS 적자와 운영자금 전체를 당비로 감당할 생각이 아니라면 TBS 종사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라.
난데없이 울산방송 대주주는 왜 부르는가.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 민영방송 겁박으로 10월 내내 국정감사를 악용하려는 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AI, 과학기술정보 통신정책과 예산에 집중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AI 3대 국가, AI G3 국가 기틀을 잡는 데 노력하겠다. 국민과 언론의 지지와 격려를 당부한다.
2024. 10.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