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10. 4.(금) 15:30,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노동전환특위 함께 해주신 임이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문수 장관님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과 관련된 과제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제때 주어진 과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이후 개인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막대해진다. 그런 만큼 노동전환 특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경제, 사회, 노동 분야의 당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노동 현안과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세심하게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직화 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상담, 교육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정부 여당의 책임과 의지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어가는데 국민의힘도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노동전환, 노동개혁 그것을 추진할 특위가 오늘 출범하게 되었다. 중책을 맡아주신 우리 임이자 위원장님과 우리 당 내외 최고의 노동전문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린다. 최근에 노동 현장을 살펴보면 저출생 고령화 현상의 심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 투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체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간에 경쟁이 심화 되면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숙제를 우리는 안게 되었다. 가능하다면 우리 노동자들께서 더욱더 편안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을 구축 이라던지 또 강성귀족 노조가 아니고 노조조차도 조직할 수 없는 노동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노동시장의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우리한데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
오늘 특히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노동전환에 대해서 우리 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고용노동부와 함께 힘을 맞춰서 앞으로 노동전환 특위가 찍어주는 그 좌표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에서도 최대한 서포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노동전환 특위 출범을 축하드린다,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노동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린다. 특위출범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김상훈 정책위의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 드린다. 또한 우리 특위를 같이 이끌어갈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과 민간 전문위원님 특히 항상 저와 같이 지금까지 호흡을 9년째 맞추고 계시는 이정 교수님, 조준모 교수님, 김희성 교수님, 길은선 박사님 고맙다.
오늘 또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노동시장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AI, 로봇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산업구조의 변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선진국은 펜데믹, 지정학 위기에 대응하여 자국 내 공공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일으켜 왔지만, 점점 노동시장의 역동성은 줄어들고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는 정쟁만 이어지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이 국민의힘 노동전환 특위 설치한 이유이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민간전문위원님들의 통찰력과 혜안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도 이와 결을 같이 할 것이다. 특위에서는 노동 약자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 노동법 현대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자는 취업할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우리 특위는 노동전환의 대시기에 맞서 우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앞으로 10년, 30년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선진국 대열이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 노동전환 특위 출범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2024. 10.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