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2024년 첫 국감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정쟁터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방위 야당 중진 의원은 17명의 공직자들을 인민재판 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지독한 갑질 이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했으면서, 청문회와 국감을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인권을 짓밟는 집요한 집단괴롭힘 이다.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통위에서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한 것이다. 2건 모두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린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국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국감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만을 살펴도 모자랄 국정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재명 대표의 ‘끌어 내려야’ 발언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윤석열 무정부시대’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계엄령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려다 실패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는 ‘이재명 집권플랜본부’,‘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총괄하겠다고 나섰다.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섶을 지고 달려들어 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안타깝다.
언론도 급기야 입만 열만 망상, 괴담을 꺼내는 김 최고위원의 이성 수준이 우려된다며, 범죄에 가까운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판본부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도 심각하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여사 심판의 그날까지 한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발언에서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꿔 보시라. 그것이 바로, 제1당이 살펴야 할 ‘민심’이다.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규칙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중독이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의하여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이제 와 민주당 마음대로, 그것도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이다.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법체계를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것이다. 법은 지엄하다.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엄한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진다.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인 특검정치를 중단하시라.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실시한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정파 논리에만 매몰되어 정쟁만 부추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빠져 시종일관 탄핵만 이야기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 대표 시대를 준비 하겠다’는 막말까지도 일삼았다. 이러한 막장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진중하게 판단하실 것 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명명하고 오직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지방 미분양 해소 문제를 포함한 지역 격차 완화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반도체, 원자력,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문제, 청년 취업 활성화 및 노동 약자 보호 방안,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착실히 점검하고 이번 민생국감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외에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로지 민생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막장 야당의 정쟁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민생정책국감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만배씨 등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면서, “김만배씨가 1심 판사에게 2018년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했다. 특히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 180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그분이 300만 원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러한 증언이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유동규씨의 어제 증언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우리당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이화영 김형태 녹취록에서 나온 법원 로비 의혹과 큰 틀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유동규씨의 이러한 증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진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어제 10개 상임위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언급한 내용들인 모두 실체가 없었고 의혹, 소문뿐이었다. 어제 민주당의 국감은 그냥 카더라 국감이었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사진만 남은 근본 없는 국정감사였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신성한 책무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세세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국감에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결해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은 야당의 일방 주장에 의해 의결되고 심지어는 일정마저도 야당 일방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를 우려가 있는 3급비밀로 표기된 문건이 한 야당 의원에 의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비문을 공개한 당사자와 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라며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의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도 모자라, 어제 행안위에서는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국회의원은 경위가 아닌데도 이를 야당 의원들이 따라간다면서 오전은 물론 오후에도 회의가 늦게 열리기까지 했다.
통상이지 않은 과장급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최소 7일이 기간이 필요한데도 당일 오후에 당일 출석을 요구하고 일방 의결하기까지 했다. 자정 시간이 다다라서는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행안위 민주당 의원이 이를 보복하듯이 자신을 수사한 담당 서장, 팀장, 일선 수사팀 경사까지 증인으로 요청해 민주당이 추가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벌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감 진행 자체가 범죄스러웠고, 국감이 받아야 할 대상이 국감을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 흉내 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신성한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전락해 민주당의 야간 의총, 탄핵의 밤이 된 것이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어제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발의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특검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현행특검 후보자 추천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1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행제도를 뜯어고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권을 원천 봉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하고 민주당과 그 외에의 야당들로 추천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이자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구하기와 국정운영 발목잡기만 일삼는 민주당 행태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 할 따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민생을 챙기는 국감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초법적 반헌법적 국회 규칙개정에 단호히 맞서겠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정쟁용 특검법안들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꼼수 상설특검까지 강행하겠다며 또다시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와 기타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국회 규칙을 고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우회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이다.
특별검사 추천위원을 여야 2명씩 추천하도록 균등 배분한 것은 여야 모두 비토권을 갖고 중립적이고 합의 가능한 인물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당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먼저 제안한 안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을 포함한 취지 역시 여소야대, 여대야소를 불문하고 여야 한쪽에 의한 일방적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2014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의석수에 취해 힘자랑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과거 여야 선배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상설특검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했었는지 당시 속기록부터 찾아보길 바란다.
특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서 벗어난 중대한 예외이다. 중립성,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장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 기술자적 발상으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가 170석 거대 야당의 의석수 횡포에 국감이 시작부터 사적 보복을 위한 변론장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것인가. 국감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자정 무렵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일방 강행한 증인 명단에는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 서장과 수사 담당 실무자들이 포함됐다. 증인 신청자는 다름 아닌 수사를 받은 당사자인 이상식 의원이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다른 증인은 야당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합의해 주겠다. 그러나 자기를 수사한 경찰을 보복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만 빼면 합의해 주겠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게 배워도 너무 잘못 배웠다. 민주당 전체가 뭔가 이상한 지금 분위기에 휩싸여져 있는지 위원장까지 동의하고, 민주당 행안위원 전체가 비교섭단체까지 다 동의해서 일방통행 단독으로 가결 시켰다. 이것은 이 증인만 반려하면 합의해 주겠다는 거듭된 우리 여당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상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는가, 그렇게는 못 한다”라고 뻔뻔하게 보복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고 발언했다. 어제 이 행안위 현장이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고 시도하고, 법사위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든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행안위 당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실무자를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불출석한 증인을 동행명령장을 일방적으로 발부하고, 국회의원이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현장까지 갔다. 자정 무렵에는 후안무치한 증인 채택 강행으로 국정감사를 정쟁화시켰다.
동행명령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5차례 이상 검찰 출두 요구를 받은 전·현직 6명 의원들에게 검찰부터 출두하라고 셀프 동행명령을 전·현직 6명 의원에게 발부해 주시라. 국회의원으로서 권리, 다수당의 의석수는 수사 회피와 사적 보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 3급비밀로 표기된 문건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10월 4일 JTBC에 이어 다시 한번 공개했다. 대통령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되어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이다.
김준형 의원이 이를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과 수신처, 타전 시기, 이런 것을 모두 공개했다. 만약에 이 문서가 진본이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체계 등 정보 보안망을 노출 시킨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이다. 또한 공개된 양식을 이용한 유사한 문서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형 의원은 정부를 비난하기에 급급하여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2024. 10.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