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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뇌물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영대 의원에 대한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1-02

민주당이 또다시 중대한 뇌물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방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에 관해 당 법률위원회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숱한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태양광 사업에 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뇌물범죄 피의자입니다. 이미 신영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영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를 동원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영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선거사무장도 이미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중대범죄 피의자인 신영대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들은 '중요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표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그 당대표에 그 지도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본인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영장청구'란 있을 수 없는 셈입니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끝없이 뒤틀린 끝에 억대 뇌물범죄 피의자이자 민주주의 파괴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정치탄압' 운운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국회는 뇌물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가 아닙니다.


기승전 방탄으로 국회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방탄과 불체포특권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방탄과 더불어민주당' 또는 '특권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고쳐 국민 앞에 정체성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바랍니다.


2024. 11. 2.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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