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정 배경도 덧붙였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수개월째 갈팡질팡하는 사이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속히 ‘금투세 폐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에 민주당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4. 11.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