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안보정책과 기업의 방산 수출에까지 당리당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K방산’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우수한 품질뿐 아니라 압도적 가성비와 신속한 공급력에 있습니다. 안보 강화가 시급한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게 된다면 계약과 공급 시점이 미뤄져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여야 대치 등으로 정쟁이 길어질 경우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기 수출할 때 그 나라와 대립하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K방산’의 날개를 꺾고 또다시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겠다고 하자 ‘장관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안보마저 정쟁 소재로 삼아 정치 공세를 이어 가려는 의도가 빤히 보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정부의 안보 대응에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탈원전에 이어 ‘K방산’의 발목까지 잡는다면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보’가 당리당략의 소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방위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을 당장 거두십시오. 지금이라도 당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1. 6.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