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재판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15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 등을 인정하고,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외에도 후쿠시마 괴담 유포, 국내 반미, 반일 감정 확산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간첩 활동 논란에도 지금까지 민노총은 한 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안 탄압’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나아가 이번 주말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원이 110만 명에 이를 만큼 큰 조직규모를 가진 민노총의 ‘정권 퇴진 총궐기’가 진정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간첩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 당시,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정원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대공수사권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4. 11. 7.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