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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혐의는 ‘실패한 교사’가 맞습니다. 다만 ‘은폐하는 데에’ 실패한 교사입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1-08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보기 드문 ‘피고인 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본인의 SNS에서는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 실로 오랜만에 공감이 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실패한 교사’가 맞습니다.

다만 그 앞에 여섯 글자가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은폐하는 데에’ 실패한 교사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이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실패한 교사’라는 뜻이었다면, 그 말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입니다.


피교사자인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이미 위증을 시인했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요구받고 중압감을 느꼈으며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로 위증을 하게 된 사실도 법정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성공한 교사’입니다.


김진성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던 이재명 대표의 육성은 이미 온 국민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실패한 교사’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법원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월 25일부터는 #이재명, #위증교사, #성공적 이라는 세 개의 해시태그가 영원히 이 대표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2024. 11. 8.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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