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우리당에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내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이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다. 보조금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되어있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하였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부처에 반도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반도체 혁신 지원단을 산업부에 국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많이 질문 해주셨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제 주 52시간에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내일 발의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2가지 있다. 내일 오전 8시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오늘 의협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언급하지 않겠다. 정부 쪽에서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참석하시고 우리 쪽은 이만희, 김성원, 의료인 출신 한지아 의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으로, 야당에는 우리당에서 참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전체조건 없이 여러 가지 열어놓고 의제를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일거라 가능한 민주당이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민의힘 합동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정부 측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민간 측에는 박광국 민간 평가위원회 위원장 두 분이 설명하고, 후반기 과제는 무엇을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대한 의원님들 의견 개진이 있으면 참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다음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서로 맞교환했다. 그 리스트를 보고 양당 정책국‧실에서 여야 합의 수용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실행처리가 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나서 11월 28일을 목표로 해서 법안 처리를 하자고 협의할 생각이다.
상법상의 주주 충실의무를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우선 민주당에서 주주 충실 의무 규정하는 상법 개정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 우리가 경제계라든지, 다방면에 의견을 수렴해보면, 이게 단순히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것인가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주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경영권에 대한 특히 채권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채권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경우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차후에 야당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M&A 할 때 주주들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한다.
14일 의원총회 개최하기로 했다. 그건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그런 의총 되고, 가능하면 표결이라든지 당내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 지양하는 방향이다. 의견 가감 없이 청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특검 피해 나가기 위한 술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24.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