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 민주당이 방탄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무력시위’이자, ‘무죄 탄원 서명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여론전의 연장선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당대표의 방탄에 당력을 쏟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곧 현실화될 유죄 판결에 대한 초조함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 여론몰이가 아니라, 당당히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부당한 사법부 압박이자 망신주기’라며 반발합니다.
그토록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호재가 될 일입니다.
과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 사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합니다.
사법부 역시 신뢰 회복을 위해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중계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장외집회 같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시도를 멈추고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2024. 11. 10.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