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노총 집회는 공권력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 행태를 일삼은 폭력 시위였습니다.
사전에 신고도 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통제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에도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여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경찰이 설치한 펜스까지 밀어버리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집회 참가자 1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최근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이고, 북에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당해 1심 선고공판이 있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단체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본래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개개인이 사측과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노동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된 결사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재명 방탄에 주력하는 민주당과 결탁하면서 노동단체로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로 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모습은 노동운동의 일환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기도하는 불순한 세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반국가 활동’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연행된 자들 외에도 거리를 불법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사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집회를 사전 기획하고 현장을 선동한 집회 주최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고, 가담자들 역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 폭력 집회가 횡행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됩니다.
엄중한 처벌로 우리 사회에 불법 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1.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정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