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11명이 체포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적반하장으로 ‘폭력 연행’ 운운하며 경찰서 앞에서 석방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은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를 일삼았고,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 청구서’ 앞에 침묵하며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권력의 추락이었고 무력화였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한동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좌파 단체들이 소위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민노총의 옛버릇이 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연말까지 민노총은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도 합세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권퇴진을 빌미로 정치적 선동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불법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은 즉시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집회를 중단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길 바랍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시위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국민적 분노만 일으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