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압박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어 ‘대통령 조기 퇴진’과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선동 구호를 외치며 세를 과시합니다. 사실상 지지층 결집을 통한 재판부 압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시커먼 속내에 국민 여론마저 등을 돌리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원에 아부하며 사법부를 회유하려 듭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사법부 관련 예산을 240억원 가량을 증액했습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이 대표의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법부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검찰에 들이댄 잣대를 법원에도 적용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 재판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려 합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선고 당일 법원 앞에서 강성 지지자들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에만 집중하느라 제1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상실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무죄를 확신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회유와 압박 대신 곧 있을 1심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길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판 생중계’ 요구를 수용하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죄 선전 방법’입니다.
아울러 사법부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4.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