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 이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 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의 발상이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졸속적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들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제에”라면서 판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에는 법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년 전, 80년대에 갇혀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획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딛길 바란다.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것인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왔던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EU, 일본과 중국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외국 반도체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대표 발의 형태로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대출 등에 걸친 반도체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컬러 이그젬션 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의안에도 담겨 있던 화이트 이그젬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전력 공급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클러스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제정도 시급한 이유이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지난 토요일 민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시위대에 의해 경찰관 폭행, 폴리스라인 파손 등 강한 폭력 집회가 벌어졌고, 경찰관 105명이 다쳤고, 이 중 3명은 골절상,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폭력집회의 배후에서 민노총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기획·지휘한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지휘 아래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4시를 전후해 일사불란하게 세종대로 전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면서 이는 민노총 지도부가 불법 집회를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세종대로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폴리스라인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현행범들과 함께 그 배후 세력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노총과 함께 한 이유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머릿수를 빌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공격해서 결국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명색이 대한민국 1야당인 민주당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고,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과 같은 날 집회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민주당 스스로 수권 능력을 상실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맹성을 촉구한다.
<서범수 사무총장>
민주당이 2주 연속 토요일마다 거리로 뛰쳐나갔다. 15일이 가까워져 오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개딸을 비롯한 지지층,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나 보다. 2일 첫 집회, 자체추산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추산은 1만 7천 명이었고, 서울시 도시 데이터로는 서울역 인근 집회 시간 동안 2만 6천 명에서 8천 명 수준이었다. 집회가 없는 평상시에도 1만 3천 명이 이동인구가 있는 곳이다. 참 차이가 크지 않는가.
두 번째 집회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체추산 20만 명이라고 하고, 지난주보다는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경찰추산은 1만 5천 명이라고 한다. 1차 집회는 경찰추산에 비해 자체추산 참석자 수가 17배가 넘는다. 지난 주말 집회도 차이가 13배가 넘는다. 눈속임도 적당해야 속아 넘어간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 사진은 2002년도 월드컵 때 거리응원전 서울시청에 20만 명 추산으로 되는 사진이며, 밑에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난 2일에 민주당이 자체 30만 명이 모였다고는 이 집회의 사진이며, 밑에 왼쪽 것은 지난 11월 9일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20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사진이다. 과연 이게 20만 명, 30만 명 위에 있는 20만 명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란다.
부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면 사기 아닌가. 매주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마다 서울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 집회 이전에 진행된 민노총 등의 진보진영 단체들의 집회에서는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민주당 집회에 어물쩍 숟가락을 얹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마저 농후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백골단 운운하면서 오히려 경찰이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80년대 갇혀있는 분 같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폭력집회로 변질된 부분에 대해 현장 연행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 87.9%가 재판을 생중계에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판 과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되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헌법에 의해 TV 중계는 물론, 인터넷 방송까지 허용되고 있다.
우리도 이미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다.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먼저 재판의 생중계에 동의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판장이 결정해 재판을 생중계하면 된다.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는 상임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예산을 세부 심사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많은 부분은 덜어내어 민생 맞춤 예산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오직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만,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만 사용하면서 스스로의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이미 정부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재의 끝에 부결되었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증액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RE100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반명 최대 추정량 140억 배럴 약 2천조 원의 가치를 가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감액하고,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될지라도 우리 정부의 치적이 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나아가 정부 운영마저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억지 비판을 이어가며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막무가내 사과를 요구한 끝에 결국 예산 심의마저 파행시켰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총력 모집한 시위 현장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탄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회가 별 명분도 없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경찰 구타의 자유, 교통 마비의 자유, 국가 전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지난 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에 협조하지 않고 그동안 민주당과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반면 국선 변호비 등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며 법원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치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많은 탄원서를 법원에 내고 있지만, 탄원은 기본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법원에 읍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105만 명이 넘는 탄원서는 탄원서를 넘어, 법원에 엄포를 놓는 선전포고와 같이 느껴질 것이다. 오비이락 격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재판부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민들은 과연 법원에서 정의가 실현될지 불안하기까지 하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언급했다. 떳떳하다면 본인 재판 공개를 스스로 재판부에 요구하십시오. 오직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자 방탄을 넘어 방탕한 국회 운영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철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특위 활동이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짐에 따라, 그동안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특위는 9월 11일 출범해서, 10월 국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2차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막고자 하는 충심의 발로였다.
먼저 특위는 9월 25일 허위 영상물에 대한 소지 시청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상임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의 노력으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다. 국감이 끝난 이후 11월 6일 오전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정부 대책을 추가로 확정했고, 정기 국회에 추진할 추가 입법사항 6개와 예산과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위장 수사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마디로 허위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고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바로 당일 11월 6일 오후에 정부 대책 발표와 딥페이크특위의 보도자료 배포로 당과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사실상 마무리 마무리되었다. 그 범죄 숫자도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제 특위 마지막 남은 과제는 정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입법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에 신속한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알리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특위에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이 계신 만큼,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13개 사업 21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당에 요청드린다. AI 기반의 딥페이크 증거 분석 장비 도입,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 확충 등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사업들이다.
그간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특위 위원님들과 당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처음 예상보다 참 많았는데, 특위를 통해서 조정들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반영해서 정부 대책에 포함 시켰다.
참고로 민주당은 저희 특위가 출범한 것을 보고, 갑자기 민주당 특위를 만들고 한 차례 정책과제를 발표한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저는 우리 여당이 법질서 수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 특위를 통해 빠르게 그리고 직접 실행으로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수고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특위는 법안 개정과 예산 통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 다하겠다. 감사하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20여 회에 걸쳐 공판을 수행해 온 검사에 대해 재판 관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했다. 이 재판부는 2023년 3월 22일 기소된 성남FC 사건에 대해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2월부터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2024년 7월경에서야 이례적으로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재판 관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 대장동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이 재판부들은 변호인들의 이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다른 재판부 및 상급법원에서 동일한 주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다면 성남지원 재판부 판단의 당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하여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서 2-3년 단위로 주기적 인사이동을 하는 검찰의 인력 수급상 부득이하게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이다. 민주당은 다른 여러 재판부에서 이 주장이 배척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단지 한 개 재판부의 결정을 가지고 검사 직무대리 제도의 불법성을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타이이스타젯 사위 특혜 채용 뇌물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 씨가 최근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의 출장조사나 방문조사, 유선전화 조사까지 제안했으나 문다혜 씨는 참고인의 출석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검찰이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출석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에 단 한 명도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을 당시 ‘소환 쇼’, ‘황제조사’ 운운하며 온갖 비난과 막말을 쏟아부었다. 자신들은 범죄 수사를 거부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닥치고 비난하는 행태는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쇼라고 맹폭을 가했던 민주당이, 검찰이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당연하게 여기고, 모른 척 침묵하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중대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는 말처럼 후안무치하고 위선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은 이재명 대표의 낯 뜨거운 하명 파행이었다. 내년도 행안위 민생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였음에도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경찰청장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하면서 전체회의를 중단시켰다. 지난 9일 주말 민주노총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이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105명의 경찰 부상자가 속출했다.
어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무리하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 전체를 다수당의 횡포로 파행시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소한의 집회 관리를 했다고,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심지어 당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한 차선을 추가로 열어달라는 무리한 요구에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유감 표명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예산심사회의 파행은 물론 앞으로 경찰의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특활비 등을 따지겠다며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엄포를 놓고 실제로 파행시켰다. 힘자랑 그 자체이다.
이번 파행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80년대 폭력 경찰, 백골단’ 운운하며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다면서 경찰을 마치 악마화하면서 사실상 이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에게 파행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했고, 민노총과 같은 날 집회를 하는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총 집결 했지만 일주일 전 집회보다 참가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니 당혹스러웠던 것인가. 면이 서지 않으니, 경찰에 화풀이하시는 것인가.
어제 행안위 파행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후에도 계속해서 대대적인 주말 재판부 압박 집회를, 그것도 경찰에 손을 묶어놓고 불법 집회까지 하겠다는 다수당의 폭거 그 자체이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폭력과 불법 집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집회자들의 치외법권은 대한민국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예산, 변칙 예산 대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지키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등 제 친야 단체들이 숭례문과 시청역 일대에서 2주째 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재명 방탄시위대는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것은 방탄시위대 뿐만 아니다. 최근에 두 가지 의미 있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 10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신청한 건수가 365건 작년에 171건에 두 배를 넘었다. 돈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
또 어제 예탁결제원이 통계를 하나 발표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13억 달러, 우리 돈 142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산가들이 세계 최고의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규제,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반기업 정서, 이 모든 것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이 더 늦기 전에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할증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적극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2024. 1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