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12.(화) 10:00,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사실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 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건가.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한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다. 이게 왜 아닌가.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건가. 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을 때다. 대한민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너무 짧다. 이거 몇 주 안 된다. 그걸 왜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그날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다.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이렇게 논술고사가 실시된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수능 날에는 혹시 교통 혼잡해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을까 봐 출근 시간도 조정해 주는, 기꺼이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사람들이다.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면 요만큼의 일에도 민감해지고, 정말 예민해지잖나.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다.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게다가 명분도,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이다.
게다가 이번 주에, 선거법 선고가 나는 금요일에는 주택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또 열린다고 한다.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이다.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얼마나 짜증 나실지 더불어민주당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란다.
이번 주는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이다. 저희는 이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이분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
이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우리 국민의힘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법사위 위원들도 와 계시는데, 법원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던지고 그러면서도 내심은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자행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님들은 그런 행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몸소 보시고 몸으로 막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내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극소수의 전문 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15일과 25일이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혹세무민의 여론 선동과 사법부 겁박 완력 시위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에 민주당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느껴진다.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개인 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 작업이다.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법관이 법리와 증거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기초 상식인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이다.
국회 법사위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수사 검찰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공당의 권력을 사유화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겠다고 한다. 2중 3중의 방탄막을 두르고도 스스로 죄의 무게를 알아서인지 방탄용 정치쇼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 국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절대 과반의 거대 야당이 떼쓰기 농성도 모자라 반국가 세력과 야합해 매주 거리로 나서고 있다.
특검을 도구로 들었지만. 그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였음을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서울시민의 휴일을 망친 장외집회가 남긴 것은 이 대표 유죄에 대한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강성 친명단체는 1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 유죄 판결 땐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회 권한을 무한에 가깝게 오남용하며 닥치고 방탄에만 매달리는 거대 야당의 완력 정치가 개탄스럽다.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당 대표 개인의 신복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 공세에 악용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이 아님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생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태산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길 바란다.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초강성 지지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온라인상에서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어제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상식적 차원에서 봤을 때 탄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겠으니 처벌 등에 있어 판사님께 선처를 앙망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측이 온라인상에서 100만 명 이상이나 모았다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유죄를 무죄로 바꿔 달라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에서조차 조작의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서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복수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은 사실상 조작이고, 이재명 대표 측과 지지 세력들은 조작된 가짜 여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측과 지지 세력들은 즉각 조작 여론에 의한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11월 15일, 11월 2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무죄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하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러한 사법 방해, 사법부 겁박 논란을 종식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서범수 사무총장>
국회가 언제부터 방탄의 도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도 넘은 입법 횡포로 탄핵을 손에 쥐고 총칼처럼 사용하고. 상임위와 본회의는 그들만의 참호가 되었다. 무소불위 거대의석은 민생을 살리는 일보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패로만 사용됐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 입법에 사활을 걸고 검사 탄핵을 남발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갔다. 개딸, 지지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론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이 구형하기 전까지는 검찰에 초점을 맞춰 압박하다, 검찰이 9월 20일과 30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에 대한 1심을 구형하자 이제는 재판부 압박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참 치밀하다.
이 치밀함을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고도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가. 바뀐 꼼수 전략에 따라 거리로 나가서는 무죄여론놀이에 대통령 탄핵까지 부르짖고 있다. 무죄를 내놓으라는 재판부 협박이자 판사 겁박을 목적으로 하는 이 대표 방탄 선동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 두 글자, 유죄, 범죄, 위증, 법카, 초밥 등등 참 많다.
이제 결단합시다. 진실과 정의를 국민 앞에 떳떳이 알려드리고 싶지 않으신가. 민주당이 그토록 의심하는 증거와 법리를 국민들께서도 재판 생중계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더욱더 거부할 이유가 없다. 장외 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재판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오는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시기에 맞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달아 강행한 데 이어 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와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고 있고, 대통령 퇴진 정국 조성을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통해 사법부마저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이를 빌미로 대통령 조기 퇴진과 탄핵까지 불을 붙여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을 모조리 뒤집어엎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실제로 그동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보여준 민주당의 재판 개입과 사법 방해는 그 정도와 내용 면에서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다. 측근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여 증언을 번복시키고,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창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변호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국회 법사위를 이재명 개인 로펌으로 사유화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보복성 탄핵소추를 감행하였다. 각종 청문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만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국정감사를 악용해 법원장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를 압박하는 재판 개입을 자행했다. 그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 권리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2024. 1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