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민노총의 고질적인 폭력 시위가 재발했습니다. 사전 허가받은 차로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이 105명이나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민노총 지도부가 이 같은 불법 집회를 조직적으로 기획·지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일삼으며 ‘국민 민폐’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저버린 채, 정치적 색채로 덧칠돼 정권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제1야당의 행태입니다. 법질서 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며 오히려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적법하게 대응한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이 대표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도 불법 시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주말마다 ‘이 대표 방탄’과 ‘정권 흔들기’를 위한 집회를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예상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해 초조하던 차에, 민노총에서 ‘정권 퇴진’을 외쳐주니 내심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 ‘한 몸’과도 같은 민노총을 저토록 두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회의 자유’는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폭력 시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은 엄정 수사해야 하고 관련자에게는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애써 눈 감으려 하지 말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법 행위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중단하길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4.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