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 산중위 예산소위에서 원전 관련 예산 2138억8,900만 원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정부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난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감액하려던 민주당의 몽니가 사라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전력 공급 불안으로 우리 국민들은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했으며, 원전 관련 우수 인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근거 없는 공세와 비방을 펼쳐가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탈원전 폐해 극복에 진심이라면, 전 정권 시절의 과오와 원전 수출 성과를 깎아내렸던 잘못에 대해 반성문부터 써야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책임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회 산중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원전 르네상스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11.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