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이 이제 예산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장외집회를 열어가며 당력을 총동원한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급기야 국회의 예산심사권마저 당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950만원 순감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3100만원 순증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결국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수사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은 유독 검찰의 경비를 집중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본인들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강행했던 검사 탄핵과 검찰 특경비 삭감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며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돌연 사법부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은 곧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원을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간 민주당의 행보를 돌아본다면 민주당의 변명을 순수하게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상당한 비감이 든다. 압력으로 비칠 행동은 삼가 달라”는 발언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산심사는 즉각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이 대표가 무죄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사법부에도 요청합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