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할 의무가 있음에도 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미뤄온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3명의 공석 상태에 대해서도 꾸짖었습니다.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국회를 향해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의 후임 방통위원 추천을 고의로 미루고, 여당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며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2인 체제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후임 추천을 지연시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인 것도 아닙니다.
방통위법에는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조속히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헌재가 지적했듯이, 국회 역시 국가기관인 방통위와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 헌재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각성과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4. 1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