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는, 이제와서 ‘민심’을 운운하며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여야 간 일절 협상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수정한 뒤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입니다.
이번 주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그 전날에는 김혜경 여사의 선고가 잇달아 있는 상황에서, 초조한 나머지 온갖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수정했다는 특검법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무늬만 제3자 추천’입니다.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지만 야당이 그 중 2명을 마음대로 고르게 되어 있고,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를 무한정 돌리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은 특검법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니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여당의 협조를 재촉하고 있지만,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무늬만 제3자 추천’ 꼼수에 우리가 놀아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꼼수악법 발의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죄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