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드디어 오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 온 수능이 치러진다. 국민의힘이 응원드린다.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시험 운이 좋았는데, 제 운을 오늘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께 다 드리고 싶다. 오늘 최고위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열렸다. 수능 보러 가시는 교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 사실 이렇게 30분 조정하는 게 큰 영향이나 있겠는가. 저희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사실 이렇다. 출근 시간 조정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다. 우리도 대부분 예전에 한 번씩 수험생이었고,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제가 민주당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 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 드렸는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오히려 그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 그날 그렇게 시끄럽고 차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는가. 다들 예민할 때 아닌가. 우리 해봐서 알잖나.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하십시오.
내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더라.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다 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당선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정부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 지시로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의미는 협의체에서 정하면 그것이 곧 정책으로 실천되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다. 어쩌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서, 의료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해서 자기들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이제와 말 바꾸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참여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 공은 민주당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대단히 고마워 할 것이다.
부탁드린다. 겨울이 오고 있다. 아프신 어르신들도 겨울이 되면 많아지실 것이다. 의료 수요는 폭증할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다. 현재 상황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부담 덜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 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고 좋은 생각 같다. 민심의 호응도 얻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수용불가 라는 뜻을 밝혔다. 그냥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금투세 폐지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선회하지 않았는가.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재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로 들고나오나. 저는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만 생각하고,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통과됐다.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냉전 시대의 생각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법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간첩수사, 스파이수사는, 산업 스파이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검찰, 경찰이 특화 되어 있는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이 그간 해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거다.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이제 이걸 해내고 그래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
AI 혁명 시대이다. 그러니까 AI 혁명 시대가 되니, 그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로 폐쇄 시켰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s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서 재개한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AI 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틀렸는 데다가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 우리 국민의힘이 옳았고, 우리 정부가 옳았다. 도발적인 말이지만.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론,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 못 한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했던 RE100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탈원전했던 나라들, 독일, 대만, 지금 심각한 전력 문제로 AI 혁명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TSMC는 대만의 비싼 전기요금과 잦은 정전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 독일 전기요금은 정말 살인적으로 돼 서 폭스바겐도 바스프도 독일을 떠나려고 한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제때 늦지 않고 폐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책의 성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이 뜻에 동참하는 것 같다. 작년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올해는 원전 예산을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AI 시대에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탈원전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나 간첩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제 이 과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준위특별법,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결국 정쟁, 정쟁해도 결국 이런 우상향 성장 정책만이 나중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남고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서 계급에 따라서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법률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다. 국가에 공을 세운 영웅들을 추서해서 높은 계급을 들여놓고, 정작 예우는 약 올리듯이 과거의 계급에 맞게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이제 추서한 계급에 맞게 예우를 해드릴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일이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동안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하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길 바란다. 언제나 파이팅이다.
내일이면 드디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온다.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도리어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며, 경찰을 규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며, 본인의 범죄방탄을 위한 불법시위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경찰에 대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예산을 삭감하고, 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더 얹어준 의도가 역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산농단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무법정치 이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범죄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운동권식 사고에 사로잡혀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 중심 정치로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꾸어선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법대로, 매뉴얼대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드린다. 아무리 여론을 선동해도 본인이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본인들의 얄팍한 정치선동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장동혁 최고위원>
수능일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란다. 한동훈 대표님만큼의 운은 아니지만, 저도 오늘은 제 수험 운을 모두 수험생들께 드리겠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법 방해를 일삼고, 검사와 판사를 겁박해 오다가 그것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역풍을 무릅쓰고 본격적인 탄핵 선동에 나섰다.
민주당 국회의원 27명 등 야권의 41명의 의원들은 어제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켰다. 한마디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대표들을 위한 방탄 국회의원 연대이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역풍이 두려워 탄핵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수능일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학창시절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의원은 친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국권수호운동이고 독립운동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친일 타령을 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탄핵한다면서 친일이 왜 나오는가. 아무리 국권수호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국민들은 ‘재명수호운동’이라 읽는다. 황운하 대표는 탄핵 사유가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었다며 탄핵 참여를 독려했다. 이제 숨 쉬는 것조차 탄핵 사유가 될 판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의 자발적 참여라며 곁불쬐기를 하고 있지만 곧 충성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니 이번에도 학창시절 선생님께서 한심한 학생들을 혼내며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놈의 자식, 니 아버지 이름 뭐야, 아버지가 시키디’ 여기까지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예산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실제 삭감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를 할 때 다시 복원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기획 수사나 또는 이른바 함정수사, 더 나아가서 마약수사 등에 필요한 공작자금의 한 형태로서 수사 과정에 제공되는 예산이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특별 수사 활동이나, 또는 기타 수사활동의 정보 획득을 위한 수사경비 등을 사전에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후에 그것의 용처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만든 것이 특수활동비이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의 항목으로서 그것은 기관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예산의 여유로운 집행을 보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은 엄청난 액수의 그 국가정보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서 외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금 국정원의 간첩수사 내지 보안수사 영역이 경찰로 넘어왔다. 그러면서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겠는가. 결국은 보안수사 내지 간첩수사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한 최근에 급증하는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없으면 수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의 국정운영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간첩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물론 민주당에도 정신이 멀쩡한 의원이 좀 있으면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봐서 예결위에서는 좀 더합리적으로 예산심사에 나서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검찰이 밉고, 경찰이 밉더라도,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간첩수사도 하게 하고, 마약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지경이다. 민주당 의원들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저는 오늘 수능 시험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우리가 잠깐 멈추고, 그 수험생들을 생각하고, 또 그 학부모를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에 아버님 어머님 수험생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고, 한마디로 가정이 국력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껴안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결과하고 관계없이 잘 사랑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민전 최고위원>
수험생 여러분과 또 학부모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다. 오늘은 수능일이기도 하지만,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판결은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소고기 먹고, 스시 먹고, 또 과일도 먹었던 그 총액에서 본다라고 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전체 액수는 2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오늘 판결은 10만 원 남짓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가 성남시청에서부터 경기도 도청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를 사실상 개인 비서로 쓴 것도 이 국고 손실이 3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빠른 기소와 재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있는 날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서초동 시위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전위부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더민주에서는 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버스비와 비행기 요금도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공지가 떠 있다.
이 더민주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대장동 저수지를 공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과히 놀라 울 따름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이 자세히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사실 류근일 전 주필을 비롯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지난 주말의 광화문 시위와 시청역의 시위를 비교하고 있다. 광화문의 경우에는 매우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시위였던 것에 반해서, 시청역의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흘렀고 이로 인해서 경찰관들도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다. 이번 주말은 제발 어느 쪽이든 시위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수험생들은 오늘 시험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논술과 면접이 집중되어 있다. 수험생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두 학교를 뛰어 다녀야 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제발 이번 주말만큼은, 오로지 광화문이든 시청역이든 다 수험생의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종오 최고위원>
재판부의 15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TV 생중계 불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 지난 이틀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생중계 촉구 시위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국민들께서 알권리를 놓친 데 대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 또한 재판부의 결정이기에 존중한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판단으로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다. 부디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격한 법리해석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주실 거라 믿겠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기에 재판생중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저희의 재판 생중계요구는 이재명의 직책과 관계없이 이재명의 죄목이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한 혐의로 죄질이 무겁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생중계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다. 결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정치권력 뒤에 숨어서 생중계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청해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방탄막을 거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이 겪어보지 못한 막사니즘이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일로 단절되어야 할 정치행태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김종혁 최고위원>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다. 인생사에 많은 일과 마찬가지로 시험에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에게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799일 만이다. 선거법 재판은 1년내에 대법원판결까지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무시된 것이다.
오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내려진다. 지난해 9월에 2심에서 업무상 횡령, 사기,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13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윤미향과 황운하 이 두 분은 그사이에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 주말마다 길거리에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장외 집회가 열리고, 무죄 촉구 결의대회와 릴레이 영상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말 희한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굳건히 버텨준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리낌 없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겁박과 회유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에게 입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수험생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도 용기를 내고, 그리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포함해서 양당의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의견이 있지만, 합의 처리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70여 개 민생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인공지능 발전과 실내기반 조성을 위한 AI 발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지방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순직공무원에게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후와 유족연금을 제공하는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등 민생 살리기, 미래먹거리 창출 법안들을 오는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회동에서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과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외 초강성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제 법원에 103만 586명의 이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제출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제출한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여러 조작 흔적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작된 가짜여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대표 측에 조작된 가짜여론에 의한 압박 행태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초강성지지 세력들은 11월 25일 위증교사 재판부에도 무죄판결 촉구 서명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법원과 법치주의 사법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농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혐의 사건 총 419건을 선고했는데,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등 자유형 234건 약 56% 이상이 유죄를 선고하였다.
무죄는 기소한 사건의 10%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위증 또는 위증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법원의 흐름은 물론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에서도 대한민국 법원과 법치주의 사법질서의 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하겠다.
2024.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