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다. 오랜만에 의총을 하니까 이렇게 또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 우선 모든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께 그동안 국정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드린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모두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나라 발전에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11월이다. 오늘 잠시 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그리고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김혜경 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밥을 샀다. 명백한 기부행위이다. 도청 업무 잘 보라고 경기도민이 낸 혈세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구입, 세탁비 등 생활비로 최소 2천만 원 이상 마음껏 유용한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김혜경 씨는 ‘나는 몰랐다.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대장동 특혜 몰랐다. 김문기 처장 책임이다. 백현동 특혜, 정부가 협박했다. 직원으로부터 그리 보고 받았다. 대북 송금 몰랐다, 이화영 부지사 책임이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다. 모든 잘못을 ‘나는 몰랐다’면서 부하 책임으로 돌렸다. 부인 김혜경 씨도 똑같은 행태이다.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재판의 진정한 본질은 비겁함이다. 모든 잘못을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민주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검찰에 치졸한 보복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망신을 주려고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 온갖 겁박을 가했다. 세 몰이식 장외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모으고, 무죄 서명 릴레이를 전개했고,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늘과 내일 이재명 부부가 판결을 받는 혐의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온 잘못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25일 위증교사 범죄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전과 4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다. 심지어 그게 전부라고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더 큰 죄, 진정한 죄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는 법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방탄 선동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에 하나이다. 이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비공개 때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설명이 있겠다.
민주당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다.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회에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의 민낯인 것이다.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꼼수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이다. 이미 측근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달 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28일 본회의는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우리 108명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정세와 우리 경제 안보 환경이 급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국회가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현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민주당의 특검 탄핵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미래를 키우는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2024.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