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 선고된 김혜경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는 통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2024.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