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경찰의 특활비와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 시절엔 오히려 예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 5,486억이었던 경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2021년에는 6,165억으로, 679억이나 증액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수사비 현실화를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일 땐 한없이 예산을 늘려놓고 야당이 되자 삭감하겠다는 행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며, 대놓고 보복성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시위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면서도, 예산을 볼모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경찰을 향해 공세를 높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집회’에서 질서가 어지럽혀져도 경찰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찰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민노총의 화력을 지원받기 위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이 폭력과 불법 행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만 엿보일 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구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절대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입에 올리며 겁박하고 재갈 물리기에 조금의 머뭇거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 갑질’까지 벌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4. 11.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