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권이 어제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 수정안 역시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적 공감은커녕 자기 편의적 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명목하에 야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꾸리려는 교묘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당이 후보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특검법을 정치적 무기 삼아 끊임없이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더이상 국회를 이재명 방탄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특검을 빌미로 한 정치적 소모전은 국민께 피로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 입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