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질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거대 야당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수사관들의 야근과 잠복근무 때 밥값으로 쓰이는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민노총 불법집회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문제 삼아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는 국가기관에 민주당이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뿐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기무사 초토화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민주당이 이번에는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 30% 일괄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출장 예산 2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무리한 ‘김건희 여사 때리기’로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74억 원이나 깎았고, 여야 합의로 입법한 ‘개식용 종식법’의 후속사업까지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민주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이라는 기준으로 심사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 문재인 정권의 정책 비위를 감사한 감사원, 야당과 민노총 등의 불법 장외집회를 저지한 경찰에 대한 보복성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민생을 고민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