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거대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이라 했고,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라는 억지논리를 펴거나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달라”고 선동하면서 대대적 투쟁을 예고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군소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하여도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형사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개전의 정, 즉 반성의 여부일진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대야당의 당대표로서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하여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이 대표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4.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