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는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로지 ‘당대표 방탄’에 쏟아 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