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 지난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 및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서 예산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오늘 예산소위에 앞서 구자근 예결위 간사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자근 간사께서 설명하겠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
둘째,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넷째,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섯째,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주신 내용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먼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 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
둘째,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 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넷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중도포기·은퇴 선수가 국제심판 및 지도자 등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하겠다.
큰 카테고리 둘째이다. 첨단 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 첫 번째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 청년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금,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큰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먼저,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 둘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 하겠다. 셋째,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겠다.
큰 넷째,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첫째, 노후 SOC 시설과 교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둘째,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 셋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보강하겠다.
큰 다섯째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빙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도와주는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노후 경비함정 성능 개량을 통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자원과 어민소득을 보호할 예산을 증액하겠다.
큰 여섯 번째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겠다. 지방 필수의료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점자교육 및 점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활동 및 언어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AI 기반 활동 보조 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 어르신 실명 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
큰 일곱 번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군 관사 시설에 붙박이장과 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 예산을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겠다.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소령 직책급을 신설하겠다.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사기와 긍지를 진작시키겠다.
이 외에도 산업현장의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지역복지시설 등에 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 확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회 설치 지원,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 기술 등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동물로 부터 농작물 지키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해하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4.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