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하며,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제 장외집회에서는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며 “미친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더니,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는 “이재명은 무죄”, “사법 살인”, “취사선택 판결” 등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법정에 제출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겠다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전화와 문자 폭탄으로 법원을 겁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대 야당의 대표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 릴레이 인증 쇼’를 하고,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100만 서명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또다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법원을 압박하고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비열한 정치적 속셈에 불과합니다.
지난 15일의 판결은 거대 야당이 아무리 위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정의의 실현’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민주적 선동을 멈추고, 반성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선동을 지속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더욱 커질 뿐임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